'대북전단금지법' 미국 의회 공식 테이블 오른다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 "위원회 소집, 부정적 영향 논의"

[경향신문]

그레고리 믹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원 외교위원장이 위원회 소집 방침을 밝힘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은 조만간 미 의회의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믹스 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내 정보 유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나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모두 참여하기를 바란다”면서 “모여서 대북전단금지법과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믹스 위원장은 “위원회는 이 법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사실과 정보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를 초당적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믹스 위원장은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들과 대화를 나눠볼 것”이라면서 “그 이후 청문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전단에 관한 이 대화는 우리의 동맹국과 철두철미하게 논의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으로서 지난 3일 출범한 117대 의회 외교위원장을 새로 맡은 믹스 위원장은 뉴욕 출신으로 지역구에 한인 유권자가 많아 친한파로 분류된다.

앞서 미 의회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달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국회에서 통과되자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가로막는다고 강력 비판하면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