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국 집값 5% 넘게 올라..전·월세도 최대 상승률

문 대통령 "투기 차단·공급 확대"
부동산 문제 해결로 민심 수습 의지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5일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 등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자 대표적 민생 과제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민심을 추스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투기수요 차단,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투기 차단에 대한 의지와 함께 주택공급 물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주택 소유를 위한 공급에서부터 서민·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은 물론 질 좋은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공급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신임 변 장관은 설 명절 전에 도심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연립·다가구 등의 개발에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변 장관 등과 당정협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기조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집값은 5.36% 오르면서 2011년(6.14%)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전국 집값은 7월 0.61% 올라 연중 최고를 기록한 뒤 정부의 잇단 부동산대책 발표 뒤 8월 0.47%, 9월 0.42%, 10월 0.32% 등으로 상승폭이 줄었다. 하지만 전세공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집값 상승이 전국으로 번지며 11월 0.54%, 12월 0.90% 등으로 상승폭이 커졌다.

전셋값도 4.61% 올라 2015년(4.85%) 이후 5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한 달간 상승폭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12월은 0.97%로 2011년 9월(1.33%) 이후 9년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주택 월세 역시 지난달 0.32% 올라 2015년 7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이주영·송진식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