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긴급점검..양부모 검증 강화 등 대책 마련

정부는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 학대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양부모 검증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예비양부모 검증을 엄격히 하고 입양 후 초기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등 입양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안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문공무원 660여 명을 배치하고, 경찰청에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아울러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 장소와 범위 확대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2차례 이상 신고가 반복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경찰 사후 점검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즉각 분리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 확충 등 일시보호체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의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다음 주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아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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