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아동학대 점검하고도..정인이 놓친 이유는

[앵커]

정인이를 살릴 기회는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대대적으로 아동학대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부총리 주재로 경찰과 지자체, 그리고 전문기관이 나서서 한 번, 보건복지부가 따로 한 번, 이렇게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두 번 다 정인이를 비껴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9살 아이가 여행 가방에 갇혀 죽고 쇠사슬여 묶여 살던 아이가 발견된 지난해.

정부는 대대적인 아동학대 특별점검을 벌였습니다.

부총리 주재로 경찰은 물론 지자체와 전문기관까지 동원된 겁니다.

기간도 6월부터 5개월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들여다봤다는 학대 의심사례는 무려 8500여 건.

하지만 이러고도 정인이 학대는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대상 선정이 문제였습니다.

5월까지 두 차례 이상 신고가 접수된 사건만 찾다 보니 6월에 2차 신고가 있었던 정인이 건은 대상에 들지 못한 겁니다.

2차 신고가 있은 뒤엔 '재학대 사례' 분류가 안 된 게 문제였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한 경찰 기록 때문에 추가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더 아까운 기회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아동학대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인 만큼 이번에는 아동보호기관이 정인이 건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양부모 조사 등을 근거로 학대로 보기 어렵다면서 사례에서 빼버린 겁니다.

이 결론이 내려진 지 20여 일 뒤 정인이는 숨졌습니다.

[이종성/국민의힘 의원 : (정부의) 합동점검 체계가 전혀 가동되지 않은 무용지물이었던 것이죠. 아동보호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이…]

국회에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 발의가 뒤늦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은 사과도 했습니다.

[김병욱/국민의힘 의원 : 또 다른 정인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뭐든지…정인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는 비슷한 법안 30여 개를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시킨 바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
(영상디자인 :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