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이재명, 홍남기에 또 편지.."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뉴스데스크] ◀ 앵커 ▶
이재명 경기 지사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확장 재정, 즉 나라 곳간을 더 열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던졌습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볼 때 절실한 상황이라는 건데요,
확장 재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여야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입장이 다른지 차례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임명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의원 전원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보낸 3,500자 분량의 편지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확장재정정책'이라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형식은 시한을 정한 지역화폐,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국민의 재정적 어려움도 완화해주고 경제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확장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 지사는 "선진국들이라고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건 아니"라며, 주요국 동향과 OECD 자료를 일일이 제시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일반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봤더니 영국 16.7%, 미국 15.4% 등 주요국가 대부분이 10%를 넘었는데 우리는 4.2%에 그쳤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GDP 대비 재정지출이, 재정적자 비율이 보통 선진국 평균의 1/3에도 못 미칠 정도로 아주 적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달에도 같은 자료를 인용하며 "전쟁 중 수술비를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한 것"이라며 홍남기 부총리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 전체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결과 2조 6천억여원의 추가 소비지출이 발생해 소비 견인효과가 입증됐다며,
확장재정은 행정주체의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를 떠나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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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현 기자 (epismel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49008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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