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장발장 막겠다.."먹거리 드려요" 성공할까
<앵커>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절도를 하는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생계 위기에 처했다면 자격을 따지지 않고 음식과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나섰는데, 한편에서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초 인천 한 무료 급식소에서 1만 5천 원이 든 성금 모금함이 도난당했습니다.
모금함에 손을 댄 여성은 배가 고파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고시원에서 달걀 한 판을 훔친 실업자는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이런 생계형 범죄가 8%나 늘었는데, 경기도가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을 줄이기 위한 실험에 나섰습니다.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설치해 즉석밥과 반찬거리, 생필품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이용자 : 저한테는 엄청 큰 도움이 되네요. 그러니 감사하죠, 이 어려운 시기에… 가서 집안 식구들하고 (음식) 해서 먹는다는 마음이 엄청 기쁩니다.]
광명과 성남, 평택 3곳에 이어 이달 안에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횟수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부족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모두 책임질 테니, 오시면 다 드리세요.]
기존 복지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메워준다는 측면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어려움이 크지 않은 사람이 이용하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민간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에 외제 승용차를 탄 모녀가 나타나 도시락을 타 가는 장면이 포착돼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도의 시도가 선심성 보여주기 식 정책으로 끝날지, 아니면 또 다른 사회안전망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정성훈, 화면제공 : 경기도)
한주한 기자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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