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세균·이낙연에 "재난지원 보편지급 공감에 감사"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지원 보편지급에 대해 언급한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대표에게 환영과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제목을 통해 최대한 빨리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선별지원도 특정 피해계층에 필요하지만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보편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 효과가 천양지차였다는 점은 이미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특히 소상공인단체 등 선별지원의 당사자들께서 오히려 보편지급을 요청하시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얼마의 임대료, 공과금 보다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 돈이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생업 유지에 실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2중, 3중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연매출 10억 이하 가맹점 매출이 대형 가맹점 보다 최소 5% 이상 더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하자는 논리는 언뜻 그분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재난소득 지급의 사회적 동의 지반을 좁히게 된다”며 “내기만 하고 받는 게 없는 세금은 거센 조세저항을 불러 정책을 지속할 수 없게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고난을 함께 해 온 우리 민주당이 기존 선별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으로 적극적인 경제회생에 나설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김미희 (ara72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