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긴급 장관회의 "아동 학대 처벌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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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거세지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정에 없었던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속 입법 정비를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재차 정부에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 총리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절차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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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거세지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정에 없었던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속 입법 정비를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재차 정부에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 총리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절차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정부는 3월 말부터 학대 우려가 큰 아이는 국가가 개입해 부모와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SNS에 정인이에게 미안하다는 글을 남긴 가운데, 여당 지도부는 아동보호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관련 입법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소극적 대응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동시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 방치하고 방조하는 경찰이 제 역할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이 문제 관해 엄격한 책임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
▶ 스탠딩 : 신재우 / 기자 - "정인이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여야는 모처럼 한목소리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까지 아동학대방지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민병조 안석준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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