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지나친 경제 낙관.."한국 경제 평가 역대 최고"

새해 첫 국무회의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 될 것..올해 코로나 조기 극복, 이르면 다음달 접종 시작" 언급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새해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역대 최고'라고 언급하는 등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해 세계 경제의 극심한 침체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희망을 만들어 왔다"며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할 전망이고, 수출 반등세도 이어져 12월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스템반도체, 친환경 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 분야 수출이 모두 두 자릿수로 성장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이 확대되어 미래 전망을 더욱 밝게 한다"며 "주가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가 3,000시대를 바라보는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 또한 역대 최고"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위상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대될 만큼 높아졌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으로 세계의 모범을 만들고, 한국의 우수한 문화 역량이 세계의 자긍심이 되며, K-브랜드가 세계적 브랜드가 되고 있는 것은 위기 속에서 국민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내고 있는 위대한 업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선도국가 도약의 해로 만들자"는 말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면서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정부는 이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크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돌봄 격차, 교육 격차 등 코로나로 인해 뚜렷하게 드러난 격차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했다. 임시직과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층에 대한 지원확대와 함께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의 기조 아래 주거 안정에도 힘을 쓰겠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코로나를 반드시 조기에 극복하여 잃어버린 국민의 일상을 되찾겠다.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식약처의 허가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