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체적 입양시스템 개선 없인 '정인이 비극' 못 막는다

뒤늦게 알려진 입양아 '정인'이의 죽음은 우리 사회 입양아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16개월 된 정인이가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된 사실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정인이 사건은 초동 대처뿐 아니라 계속된 신고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경찰의 책임이 크다. 입양아 관리 전문기관의 대응도 소홀했고 안이했다. 정인이 사건은 입양아에 대한 국가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인이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세 차례나 경찰에 신고됐지만 경찰은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정인이를 진찰한 소아과의사가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을 첨부해 신고했는데도 경찰은 양부모를 무혐의 처리했다. 이전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주변을 탐문했더라면 정인이가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당 경찰은 그만큼의 관심도 보여주지 못했다. 경찰의 대응은 '마지못해 한 것'처럼 보인다. 정인이 죽음에 경찰이 공범이라고 힐난받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인이가 결국 사망한 후에도 담당경찰은 경고, 주의를 받는 것으로 끝났다. 아동학대를 대하는 경찰의 인식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찰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지자체의 입양아 관리도 구멍이 숭숭 뚫렸다. 구청과 주민센터의 입양 관련 복지가 허술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 관내 입양 가정에 대한 관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행정의 누수도 심각하다.

정부여당은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이 터지면 법 제·개정 등 처벌 위주의 대책을 내놓기 일쑤다. 그전에 재발을 막기 위한 철저한 원인 분석이 먼저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경찰과 관련 행정관서의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양부모와 정인이를 분리하지 않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입양기관의 입양아 관리부실 책임도 무겁다. 우리 사회 입양아에 대한 관찰·감시체계도 돌아봐야 한다. 정인이 사건의 경우 주변의 신고가 이뤄진 점은 다행이다.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 총체적 입양시스템 개선 없인 '제2의 정인이 비극'을 못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