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혁신적 집값대책".. 공공임대 아닌 민간공급이 답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추가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도 시무식에서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신년사에서 "집값 걱정과 전·월세 문제 등으로 힘겨워하는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메시지에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로도 보인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집값은 9년 만에, 전셋값은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평당 4000만 원을 넘어섰다. 지난 한해동안 정부는 부동산 관련 대책을 7번이나 내놨지만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른 것이다. 올해에도 입주물량 감소 등의 이유로 집값 상승이 점쳐진다.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7만3649가구로 지난해 대비 25% 정도 줄어든다고 한다. 정부는 설 전에 대책을 내놓아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정부가 공급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공공임대가 주를 이룬다는 것이 문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공급 활성화를 원하는 시장과는 괴리감이 크다. 국민들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의 신축 아파트를 사고 싶어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숱하게 나온 정책이 실패한 것도 결국 민간과 시장의 역할을 무시했기 때문이란 지적을 정부는 되새겨봐야 한다. 새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려면 정부는 시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혁신적 집값 대책은 공공임대 아닌 민간공급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다양한 공급방안을 마련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이 립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