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위험도평가 '학대 없음'..전문기관 보호도 못 받은 정인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부모에게 학대당한 뒤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고(故) 정인양(입양 전 본명)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에서 학대 피해 아동으로 구분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차 조사를 비롯해 정인양이 사망하기 20일 전에 시행한 3차 조사에 이르기까지 정인양을 담당한 아동전문보호기관은 '방임을 포함한 학대로 초래된 발육 부진이나 영양 실조 혹은 비위생 상태가 관찰된다'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체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각조치 시행'에도 의사 소견 듣고 사후 관리로 조치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양부모에게 학대당한 뒤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고(故) 정인양(입양 전 본명)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에서 학대 피해 아동으로 구분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육 부진과 영양 상태를 묻는 항목에서는 세 차례 조사 전부 ‘아니오’ 라고 평가받는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부실 평가가 드러났다.
특히 1·2차 조사를 비롯해 정인양이 사망하기 20일 전에 시행한 3차 조사에 이르기까지 정인양을 담당한 아동전문보호기관은 ‘방임을 포함한 학대로 초래된 발육 부진이나 영양 실조 혹은 비위생 상태가 관찰된다’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체크했다.
또한 아동전문보호기관은 ‘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보호를 요구하는 의사를 표현한다’는 항목에도 역시 ‘아니오’ 에 체크를 했다. 16개월 영유아가 제대로 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동학대위험도 평가척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록 3차 조사 때 해당 기관이 정인양의 입안 질병 등 신체 내부의 손상을 보고 ‘즉각적인 조치 필요’에 체크를 했지만, 양부모의 학대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으로 지난해 9월 28일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사후 가정방문으로 조치했다.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10월 13일 정인양은 응급실에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9일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작년 6월부터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아이의 등 쪽에 강한 힘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양아버지 안모씨는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은 오는 13일 진행된다.
지난 2일 한 지상파 방송사에서 정인양의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 끝에 사망에 이른 참혹한 과정을 집중 조명한 뒤로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유명 연예인들이 잇달아 법원에 진정서를 발송하고 정인양이 묻힌 경기 양평 묘지를 방문하는 등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양부모는 물론 담당 경찰관들까지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지난 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엔 5일 오후 7시 현재 약 19만명이 동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경남 창녕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이어 정인양의 사건까지 발생하자 지난해 11월 말 부랴부랴 아동학대 관련 특별 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에는 1년 내에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될 경우 응급조치가 적극 실시될 수 있도록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할 수 있는 방안도 명시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올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란 앞바다에 뜬 청해부대·대사 초치…韓선박 해방작전 나섰다(종합)
- 가세연 출연한 나경원 “안철수 때문에 고민 많아”
- 변창흠 “올해 분양물량 최대 51만3000호”
- 정인이 양부, 다니던 방송사서 해고…만장일치 의결
- 민관협력 패스트트랙 주택공급…"정비사업 규제완화부터"
- “노트랑은 확실히 다르네”…갤럭시S21 ‘S펜’ 이렇게 생겼다
- 하태경 "유족없이 재소자 화장…秋 법무부, 반인륜적 만행"
- 구혜선 "중2 때 만든 곡, 천문학적 저작권료 수입"
- "상승장 놓칠라" 포모증후군에…주린이가 상승장 불붙였다
- 남친 사망 후 '유서' 찾은 황하나…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