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다운 신혼희망타운 공급해달라".. 30대 신혼부부의 호소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너무 비싸게 분양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으면 실거주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가격은 좀 낮춰 신혼부부들이 분양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에 거주한다는 한 30대 신혼부부는 작년 12월 31일 신혼희망타운 공고가 난 수원 당수 지구의 분양가가 예상보다 너무 비싸게 책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원인은 "당수지구 55㎡형의 최저분양가가 3억3000만원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처 매물 시세보다 저렴하지 않다"며 "시골 동네임에도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너무 높아 다른 청약을 넣어야 하나 고민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 신혼희망타운을 알고 청약을 넣어보려고 했을 땐, 시세보다 20∼30% 혹은 30∼40%씩 저렴한 가격에 장기거주가 가능한 곳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분양 공고를 보니 알던 내용과 무관해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수지구가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며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이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알게 됐다"며 돈이 없는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청원인은 "신혼희망타운에는 신혼부부가 실제로 거주를 하도록, 투자나 투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갖가지 제약을 다 넣고 조금 저렴한 분양가를 맞춰주는 것. 이것 하나만 약속된다면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만족하지 않겠냐"며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가 5년 내지는 10년 혹은 그 이상이더라도 그만큼 저렴하게 공급해준다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다른 민간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지도 않은데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적용돼 상당히 부담된다며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게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 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분양을 하면서 중도금은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면 분양받는 신혼부부들은 최소한 분양가에 30%는 준비하고 청약을 하라는 거냐"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문제를 국가 과제로 삼고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신혼희망타운이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면서 아이도 낳을 수 있도록 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이렇게 비싸게 공급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더 떨어지면서 인구가 점점 빨리 줄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가진 성장 동력 자체가 식어간다는 뜻"이라며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다른 세대는 차치하고서라도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국가적 해결 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