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자금-백신 교환' 이란 수용 여부가 관건

한국 선박, 이란에 억류
최종건 외교부 차관·협상단 곧 현지 출발
동결자금, 백신 구매 등 논의.."美도 승인"
강경화 "억류 선박 조속히 풀리도록 노력"
이란대사, 외교부 초치.. "선원 모두 안전"
이란 "해양오염 조사"..美 "즉시 해제하라"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가 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들어서고 있다. /성형주기자

[서울경제] 외교가 안팎에서는 우리 국적의 선박을 해양 오염 조사 명목으로 억류했다는 이란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제재로 동결된 원유 수출 대금 협상과 관련해 압박 행동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대로 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쓰는 방안을 이란 측이 최종적으로 수용하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실무 협상단을 현지로 급파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가운데 완전한 억류 해제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도 만만찮게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이란 정부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려 했고 인도적 거래를 위한 대금을 한국 원화 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 미국 재무부도 특별 승인을 내렸다”며 “다만 이란 측이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호세인 탄하이 이란·한국 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 3일(현지 시간) 이란 ILNA통신을 통해 “한국에 동결된 이란중앙은행의 자금을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사용하는 안을 한국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정치권과 외교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원유 수출 관련 동결 자금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압박을 가할 목적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미국은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를 탈퇴한 뒤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한 바 있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도 이란과의 교역을 사실상 중단하고 한국 내 은행에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개설된 원화 계좌를 동결하는 등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의 이란중앙은행 명의 원화 계좌에는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약 7조 6,000억 원)가량이 동결돼 있다. 이란 정부는 한국에 원유를 수출하고 받은 원화 대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한국 정부에 동결 해제를 거듭 요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 시간) 이란이 걸프만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대이란 제재 완화를 강요하려 한다며 한국 국적 유조선 억류를 즉시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해당 선박은 해양 오염에 대해 조사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조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5일(현지 시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국 선박 나포가 인질극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이란 자금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고 비판했다. 마수드 폴메 이란 해운협회장은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이 반드시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는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 모습. 오른쪽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타고 온 고속정이다. 사진은 나포 당시 CCTV 모습. /연합뉴스

주무 부처인 외교부도 이날 비상 상황을 맞아 기민하게 움직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속히 나포 상태가 풀릴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억류 동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것을 섣불리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우리 선원의 안전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은 이날 오후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 대사를 청사로 불러 유감을 표했다. 샤베스타리 대사는 “선원들은 안전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안전하다”며 “건강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답변했다.

최 1차관은 오는 10일 2박 3일 안팎의 일정으로 이란을 방문해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와 별도로 고 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 대표단을 곧 이란으로 떠나보낼 예정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 외교 당국도 문제를 최대한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는 4일 오전 10시께 호르무즈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내고 “이 조치는 해당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케미의 선사인 디엠쉽핑 측은 “해양 오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배에는 선장을 비롯해 한국 선원 5명,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 등 모두 20명이 타고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