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 11일부터..민주당 '4차 전국민지원금' 시동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지출안이 의결됐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고요. 민주당에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지원금을 주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도 본격화됐죠.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습니다. 9조 3천억 중, 4조 8천억 원은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 지원에 쓰이고요. 나머지엔 추가로 계약한 백신 구매 등을 위한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큽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얼마씩 지원받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정회 인간극장-3차 재난지원금'편입니다.

저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일단 익신 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은 '일반업종'에 해당합니다.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전년 대비 매출이 줄고,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올해 개업했는데? 하시는 분들 연도가 아니라, 방역 지침 강화 전후의 매출을 비교하고요. 구체적인 기준은 이달 중순 이후 확정됩니다.

준우 씨가 하는 식당은 집합제한업종에 해당되죠. 100만 원을 더해 총 200만 원을 받습니다. 말고도, 카페, PC방, 미용실 영화관 등이 포함됩니다.

정화 씨, 안타깝게도 노래방은 집합금지업종입니다. 영업을 아예 못한 만큼, 가장 많은 300만 원을 받습니다.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도 여기 포함됩니다. 이상 세 사람은 오는 11일에 오는 문자를 받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복 씨는 특수고용-프리랜서 항목에 해당됩니다. 택배기사와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와 함께 '고용 취약계층'으로 묶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이미 올해 지원금을 받았다면 50만 원을 바로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최대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 내일부터 안내문자가 오니까, 지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 3차 지원금이 취약계층의 주머니까지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번엔 나누지 말고 전 국민에게 다 주자는 주장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군불을 뗐고,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공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제안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를 믿고 따라 주심에 대해 보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버팀목으로써 위로와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를 믿고 따라 주심에 대해 보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버팀목으로 위로와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문제는 돈, 곳간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기재부 등 재정 당국은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재정 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돈 선거에 시동을 건다",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술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4월 보궐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적인 재정 살포라는 겁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정부 여당이 지난 4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총선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는 선관위 사무총장과 민주당 고위 당직자조차 인정한 사실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서울·부산시장 선거 90여 일 앞두고 부랴부랴 꺼내 든 것은 떠나가는 민심을 돈으로 사보겠다는 얄팍한 수이자 나라 곳간조차 선거 도구로 악용하겠다는 삐뚤어진 국정운영입니다.]

짧게 청문회 상황도 살펴볼까요. 먼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잡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오늘 종로구에 있는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추운 날씨 탓인지 안경에 김이 하얗게 서렸는데요.

[안경 닦으면서 여담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신분이 두 가지 신분입니다.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으로 지금 있고요. (공수처장) 공식 후보자 그렇게 두 가지 신분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개인적으로 연가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가는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타 사무실 출근 이런 건 공가 사유가 아니라서 그러면 제가 그냥 연가를 쓰겠다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느 신문에서 '후보자 9시 44분 출근' 이렇게 쓰셔 가지고 공무원이 9시 출근인데 왜 9시 44분에 오냐고 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처음엔 연가 이야길 왜 하지 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9시 출근인데, 나는 '공가'가 아닌 '연가'를 쓴 거니까, 그래서 9시 44분에 온 거고, 그러니까 원칙에 어긋난 게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평소 주변으로부터 "강직한 원칙주의자"라는 평을 받는다더니, 왜인지 알 것도 같고요.

또 다른 청문 대상자,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서울 고검청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정치인 출신답게, 출근길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 제기된 논란에 대한 해명, 거침없이 풀어 놓는데요.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이어, 과거 면담을 요구한 고시생의 '멱살을 잡았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곧장 반박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 : 반대예요 반대. (반대예요?) 네. 폭행이 아니라 내가, 내가 폭행당할 뻔했는데. (부인 명의 대구 상가 헐값 매각 관련해서는…) 다 설명드릴게요. 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어제 JTBC에서 준비한 '신년특집 대토론'에서 아주 뜨거운 설전이 오갔죠. 다들 본방사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론 내용은 들어가서, 깔끔하게 요약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민주당, 4차 전국민지원금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