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8일 중대재해법 처리 합의..또 국회 달려온 경총회장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기업처벌법→ 책임자처벌법으로 변경
징역형 낮추고 벌금 하한선 없앤 대신
징역+벌금 동시 부과하도록 강화
소상공인 처벌대상 기준 놓고 촉각

여야가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책임자처벌법(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5일 합의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당초 '2년 이상 징역'에서 '1년 이상'으로 낮추는 대신,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이날까지 국회를 찾아 "중대재해법에 담긴 '독소 조항'을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치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의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예방에도 신경을 써달라"면서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중대재해법에 담긴 독소조항도 빼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가 중대재해법에 대한 첫 심사를 한 지난달 29일에는 법사위 여야 간사 의원실을 찾아 사정을 설명했다. 그날 오후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예정에도 없던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해 경영계 입장을 설명했다. 올해 83세인 손 회장이 2주에 걸쳐 국회를 찾은 것을 보고 정치권에서는 "사정이 급해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중대재해법을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중대재해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여야는 이날 저녁까지 관련 내용 검토를 마치고, 오는 6일 소위를 열고 결론을 낼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고 벌금의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형사처벌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합의했다. 법안명은 당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중대재해책임자처벌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 여당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징역과 벌금형에 법인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1억원~20억원 이하 벌금, 부상 및 질병은 3000만원~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여야는 벌금 하한선을 없애면서 사망은 50억원 이하, 부상및 질병은 10억원 이하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사위 법안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는) 중소기업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하한은 낮췄지만 임의적 병과가 가능하게 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산재 피해자 분들의 보호는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며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저녁에도 다시 만나 소상공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여당은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가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면적 1000㎡이하 업소에 대해서 법 적용을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영세소상공인이 포함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고용인원, 공사금액(건설사), 면적 등을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단계적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계에서는 국회가 산업재해 예방보다는 처벌을 통한 규제 강화에만 신경을 쓴다고 지적했다.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합리화하고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준수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돼야 한다"며 "처벌 하한선 삭제와 시행유예 등 기업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입법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은 과잉 입법이고, 처벌 중심으로 법안이 구성돼 있으니 논의를 멈추고 산업재해 예방 정책 방향으로 논의해 달라고 법사위원들에게 요청했다"고 했다.

5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 시작 전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과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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