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때려 美에 시위.. 이란, 바이든 정부 출범 앞두고 '계산된 도발'

김헌주 2021. 1. 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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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것과 관련해 이란 측은 하루 새 계속해서 말을 바꿨다.

이처럼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두드러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란이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제재 완화를 압박하기 위해 한국 선박을 지렛대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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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한국 유조선 억류 속내는

[서울신문]동결자금·백신 비용 교환 걸림돌 없지만
‘70억弗 인질’ 명분으로 美 제재 완화 노려
“호르무즈 파병 등 美와 공조 불만” 분석도
“美·이란 갈등에 희생양… 적극 대처 필요”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속정(오른쪽 원 안)이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에 접근해 나포하는 모습. 이 장면은 한국케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연합뉴스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4일 이란 혁명수비대)

“단순히 기술적인 사안이다.”(5일 주한 이란대사)

“한국 정부가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다.”(5일 이란 정부 대변인)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것과 관련해 이란 측은 하루 새 계속해서 말을 바꿨다. 하지만 최근 양국 간 상황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양국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위급 인사 교류를 추진하는 상황이었다.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을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도 진행되고 있었다.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1주기를 맞아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긴 했어도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을 이유는 크지 않았던 셈이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 국면에서 한국이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이란 방문을 공식 발표했다. 한국 선박 억류 전부터 이미 논의가 이뤄졌던 사안으로 오는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이란을 찾는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당국자는 양국 간 갈등 사안인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을 백신 구매에 활용하는 쪽으로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두드러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란이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제재 완화를 압박하기 위해 한국 선박을 지렛대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유달승 한국외대 이란어과 교수는 “이란이 기술적 사안(해양오염)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혁명수비대가 개입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문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이란 사이에 한국이 끼인 꼴”이라면서 “바이든 정부 출범까지 중동은 예측 불허 상황이 전개될 것이고 억류 또한 장기화될 수 있어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해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등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이란에 대한 접근 방식이 세련되지 못했고 이에 따른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김강석 단국대 GCC(걸프협력기구)국가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이란 입장에선 한미가 너무 공조되고 있다는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고 한국 정부에 대한 일종의 실망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까지 3차례 관계부처와 화상회의를 갖고 대책을 조율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전날 사건 발생 직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상황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이 유관 부처와 대응책을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청해부대 최영함(4400t급)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해 나포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다른 한국 국적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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