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코로나 양극화' 대책을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송철호 울산광역시장(맨 가운데)이 4일 5개 구·군 단체장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가구당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울산시 제공

여권에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잇따라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지금은 코로나 ‘3차 유행’을 막기 위해 온 국민이 방역 노력에 집중할 때다. 또 피해 업종과 고용 취약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조차 아직 지급되지 않은 터다. 여러모로 성급하다고 본다.

이낙연 대표는 4일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한다 할 때는 전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도 “전국민이 겪는 고통이 있다. 피해가 많은 분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별도로 경기가 진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과 홍익표 정책위 의장 겸 민주연구원장 등 여당 지도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지사도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지급을 다시금 요청한다”고 가세했다.

진작부터 지역화폐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 이 지사를 제외하더라도, 정부·여당 지도부가 ‘경기 진작을 위한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한목소리로 제기하는 모양새는 예사롭지 않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의 한 방법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발등의 불인 코로나 3차 유행이 진정된 이후 검토해도 늦지 않다. 지난해 가을에도 소비쿠폰 행사를 시작했다가 ‘2차 유행’이 벌어지면서 중단한 적이 있다. 서두를 일이 아니다.

피해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는 정부·여당의 기존 정책 방향과도 상충된다. 또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코로나 3차 유행이 꺾이지 않으면 피해 업종을 위한 4차, 5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신중하고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칫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지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여당 승리에 도움이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되레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소모적 논란을 부를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코로나 양극화’가 부른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