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TBS, "일(1)합시다" 사전선거운동 논란..'과전불납리' 생각해야

[서울경제] ▲친여 성향 인사들이 줄줄이 나와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이 연상되는 “일(1)합시다”를 외쳐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빚은 교통방송(TBS)의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캠페인이 4일 결국 중단됐습니다. 앞서 TBS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100만 구독자 만들기 캠페인을 벌였는데 홍보 영상엔 김어준·주진우·김규리·최일구·테이 등 TBS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나와 “일(1)해야돼 이젠” “일(1)하죠” “일(1)은 끝이 없다” 등을 말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TBS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할 이유가 없다”며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진정 그렇다면 처음부터 의심 받을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않는다’는 말이 왜 있는지 돌아봐야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견제할 수단이 별로 없다는 ‘소신’을 표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 교수는 4일 밤 검찰 개혁을 주제로 진행된 jtbc 신년 토론에서 패널로 참석해 “공수처장도 사실 견제 수단이 별로 없다”며 “탄핵절차법을 도입해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공소청 설치와 윤 총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모신 검찰총장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조차 문제를 제기하는 공수처를 기어코 밀어붙이는 게 옳은 일일까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을 박 전 시장 쪽에 알렸다고 의심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전화로 문의는 했지만 피소 사실은 유출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이 “피해자가 있다는 걸 인지했고 피해 사실 확인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한 것, 그것 자체가 유출”이라며 남 의원의 해명을 반박했네요. 이를 두고 정치권 일부에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말이 떠오른다고 지적하네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 조치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부 헬스장과 카페 등에서는 과태료를 물더라도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나선데 이어 과도한 영업 제한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방역 강화를 앞세운 영업 제한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면서 수용하기 힘들다고 반발한다니 영업 제한 조치의 효과를 거두려면 형평성 문제도 잘 고려해야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