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與,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주장 '솔솔'

이낙연 "경기진작 필요하면 전국민 지원도 검토할 만"
이재명 "4차 지원금 모든 국민에"..정세균도 가능성 시사
與 양향자·우원식도 "2차 재난지원금 논의 시작할 때"
4·7 재보선 앞둔 '선거용' 비판도..재정여력 악화 불가피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여권 잠룡으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7.30.semail3778@naver.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여권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로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민주당 홍익표 신임 정책위의장은 5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필요성이 있거나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더 완화돼서 경기 회복을 위해 보편적 지급이나 전국민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은 있다"며 "상황을 조금 더 면밀히 보면서 판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진정되고 소비진작 등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것을 전제로 보편적인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의사를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뉴시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번에 9조3000억원으로 580만명을 지원해드리게 됐다. 당초 예상보다는 규모가 커진 게 사실이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그 지원금으로 오래 버티시지는 못할 것이다. 그 경우에는 추경의 문제도 늦지 않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두 갈래로 봤으면 좋겠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국면이라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게 맞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경기진작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전국민 지원도 검토할 만하다"고 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국민재난지원금 논의에 힘을 보태면서 여권 대선주자들의 뜻도 하나로 모아지는 형국이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아동학대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1.05.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이 지사는 전날 "전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을 주장하는 내용의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정 총리도 언론 인터뷰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당 내에서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전날 "고통이 극심한 업종과 개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국민재난위로금 논의를 제안한다"며 "조금만 더 버텨달라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 큰 희생을 감내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께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차 대유행으로 꽝꽝 언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며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논의도 첫발을 떼고 2월 임시국회 추경 편성으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한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 1천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등으로 구성됐다. 2020.12.29. misocamera@newsis.com

3차 대유행의 정도가 실제 극심한 상태라는 점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게 여권의 입장이지만 4·7 재보궐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선거용 돈풀기'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지급된 전국민재난지원금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많다.

또 이제 막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벌써부터 4차에 해당하는 전국민재난지원금 논의를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무엇보다 재정여력에 대한 우려가 크다. 3차 재난지원금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비상금'에 해당하는 예비비까지 상당 부분 털어 넣은 만큼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해서는 적자국채를 통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야당도 이런 점들을 문제삼으며 여권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경계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금 본예산에 반영되어 아직 지급되지도 않은 것이 있는데 벌써 주장하는 것이냐"며 "4월 선거를 노린 것인지,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은 있는 것인지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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