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혁신적 주택공급안 신속하게..필요땐 주저없이 추가 대책" [올해 부동산대책은 '공급']

변창흠, 민관 핵심기관과 간담회
"선호 입지에 충분한 물량 짓겠다"
역세권 등 도심 내 공급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2021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핵심 부동산대책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꼽았다. 필요시 추가 대책을 주저없이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文 "혁신적 주택공급안 마련"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주거안정을 올해 풀어야 할 중차대한 민생과제 중 하나로 꼽으며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기존 정책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공급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대책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라며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부문의 공격적인 공급 확대에 더해 민간부문도 올해는 공급을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공급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민간분양은 전국 407개 사업장에서 총 39만854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5년(2016~2020년) 평균 민영아파트 분양실적(28만6071가구) 대비 약 10만가구 많은 수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7일 주재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서도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강조하며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급전문가'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도 문 대통령의 주택공급 확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부·공급기관 머리 맞대

변 장관이 이날 주요 주택공급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관측된다. 간담회에서는 설 명절 이전에 발표될 '25번째 대책'의 기본방향 5가지를 제시했다.

가장 핵심은 민관 협력방식을 통한 패스트트랙 주택공급 방안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대책 수립과 법령 개선 등을 추진하고, 지자체는 각종 인허가를 지원한다. LH 등 공공기관은 디벨로퍼로 컨설팅·부지확보·선투자를, 민간건설사는 시공품질 유지를, 전문가는 사업모델 구상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공급 △생활인프라·혁신공간·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주택공급 확대'를 가시화하기 위해 주택공급 규모뿐 아니라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속도'에도 방점을 찍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방식을 검토하고 이외에도 기존 공공택지, 학교·공공기관 부지 활용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기조인 '개발이익 환수' 취지에 맞게 각종 특혜에 따른 이익은 일정 부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주거복지도 강화할 방침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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