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 장관 "민관협력 통해 신속하게 도심 주택공급 늘려나갈 것"

5일 주택 공급기관 화상 간담회 열어
"민관협력 패스트트랙 체계 구축해
분양주택 위주, 품질 높은 주택 신속 공급"
주택업계, 공급 확충 위한 '규제완화' 건의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지방차지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체제를 구축해 도심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도심에 새로 짓는 주택은 수요층이 많은 분양주택 위주로 공급한다. 정부는 설 이전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공급 관련 기관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표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유관단체 협회장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변 장관은 도심 주택을 분양주택 위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 공급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환매조건부주택, 토지임대부주택 등 이른바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입지여건을 고려해 일부 혼합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도심 내 조기 주택공급을 위한 복안은 ‘민관협력 패스트트랙’ 체계 구축이다. 중앙정부는 주택 공급대책 수립, 법령 등 제도 개선을 맡고 지자체는 인허가 등 절차 지원, 주민협의, 조례 등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들은 부동산 개발 디벨로퍼와 코디네이터로서 컨설팅, 부지확보 등을 추진하고 선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는 역할도 한다. 민간기업은 창의적 설계와 시공을 통해 품질 높은 주택을 제공하게 된다.

이날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올해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이 작년 28만1천호 대비 23% 증가한 총 34만6천호라고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분양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변 장관은 “올해 민간 분양물량이 전망기관에 따라 36만2천~39만1천호로 예상되고 엘에이치 등 공공물량과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만3천호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 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컨설팅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향후 민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건의했다. 이들은 신규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신규 건설을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 관련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도시·건축 관련 규제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변 장관은 “주택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변 장관은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전세계적으로 자산가격이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거시경제 운용상의 제약 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수요관리와 공급의 균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만큼,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이에 따른 수요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가 긴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간담회에서 “정부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며 “서울시가 제안한 지분적립형 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번에 법 개정으로 제도가 개선된 토지임대부 주택 등도 공급하기 위해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정부가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추진하는 것이 다행”이라면서 “정부가 주택문제 해결에 민간 사업자들에게 같이 가자고 손을 내민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자리를 상설화하자”고 제의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