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다양한 주택공급안 신속 마련"..변창흠에 힘 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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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조한 수도권 '공공자가주택' 공급 등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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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주거 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새해 첫 공개 발언에서 부동산 대란 등 민생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일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통한 일상의 회복과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정부는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방역에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이어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부터 백신과 치료제로 본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빠른 일상회복이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올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내야 한다. 지난해 세계 경제의 극심한 침체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희망을 만들어 왔다”고 했다. 이어 “주가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가 3000시대를 바라보는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평가 또한 역대 최고”라고 했다.
이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과 함께 갖고 싶은 새해 가장 큰 포부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과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32년만이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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