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국에 동결된 자금으로 백신 구매 추진..美 재무부도 승인

코백스에 백신 구매 대금으로 동결된 자금 사용 추진
인도적 목적이면 제재에도 자금 사용할 수 있어
대금 납입하려면 美 은행 거쳐야…이란, 다시 동결될 가능성 우려

이란이 한국 은행에 동결돼 있는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코로나 백신 구매에 사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란 자금은 미국 정부의 대(對)이란 제재로 동결돼 있는데, 미국 재무부는 코로나 백신 사용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 승인했다. 다만 이란이 아직 이 방법을 사용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지난달 12일 마스크를 쓴 여성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EPA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이란 정부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려고 했고, 이를 위한 대금을 한국 원화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놓고 미국 재무부와 우리 정부가 다방면의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미국 재무부로부터 특별승인을 받았고, 코백스 퍼실리티에 대금을 지불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코백스는 코로나 백신 공동 구매·배분 국제 프로젝트다. 코백스 참여국들은 선입금을 하면 개발이 완료되는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란이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자금을 백신 대금으로 코백스 퍼실리티에 입금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미 재무부 협의를 거쳐 인도적 목적인 백신 대금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재 예외를 승인 받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원화로 예치된 자금을 코백스에 송금하려면 먼저 미국 은행에서 달러화로 환전해야 한다. 이란 측은 이 과정에서 자금이 다시 동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송금 과정에서 미국 달러화로 바꾸면 미국 은행으로 돈이 들어간다"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혹시 이 돈을 어떻게 할지 하는 우려 때문에 이란 측이 결정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란은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동결 자금 활용을 추진해 왔다. 호세인 탄하이 이란·한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3일(현지 시각) 이란 ILNA통신에 "2일 에샤크 자한기리 수석 부통령을 만나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의 사용 방안을 논의했다"라며 "코로나19 백신 등 상품을 사는 데 이 자금을 소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아직 이 거래 또는 동결자금 해제에 대한 실질적 행동은 없다"면서 "양국이 동결자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란 보건부가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이란중앙은행 명의 원화 계좌에는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약 70억달러(7조6000억원)이 동결돼 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도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맡긴 약 3조원이 예치돼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하던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호'(9797t)가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부산 해운대구 한국케미호 선박관리선사인 타이쿤쉽핑 사무실에 걸려 있는 한국케미호 모습. /뉴시스

한국과 이란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란과 직접 외화를 거래하지 않으면서 물품 교역을 할 수 있는 원화 결제 계좌를 운용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이란 핵합의를 탈퇴하고 대 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계좌가 동결됐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외화난이 심각해진 이란 정부는 한국이 이 자금을 이란에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선박을 나포한 배경에는 동결된 자금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자금 동결과 선박 나포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는 "이번 선박 억류와 원화 대금을 연계해서 협상하자는 의도가 있냐고 물어봤다"면서 "이란 측에서는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1차적 대답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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