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IT직무별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한국SW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수정
舊 SW기술자 등급별 평균임금은 지난해까지만 적용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소프트웨어(SW)산업협회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0년 개정판)에 대한 일부 수정판을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정판에서는 사업대가 체계에 대한 개정사항은 없으며, 투입공수방식의 대가산정 체계에서 적용하는 직접인건비에 대한 용어설명에서 ‘(구)등급별 SW기술자 평균임금은 2020년 말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에따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투입공수방식의 대가산정 부분에는 2019년 정식발표한 ‘IT직무별 SW기술자 평균임금’을 적용해 산정하는 방법만 소개된다.

SW기술자 등급제도는 이미 오래전에 폐지됐지만, 사업대가 측면에서 지금까지활용해왔다. 하지만 이 방식은 평균임금 데이터의 신뢰도가 저하돼 현업에서는 대가산정 금액으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협회측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업무처리의 핵심으로 SW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IT 직무기반의 SW 사업대가 체계가 자리를 잡게 되면 SW 기술자의 처우개선 및 SW 제값받기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W 기술자 평균임금과 사업대가 체계가 IT직무체계로 변경 공표됨에 따라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국내 SW시장 전반에서 SW 기술자를 일률적인 등급기준으로 관리하는 ‘헤드카운팅’ 관행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정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한국SW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