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공주택 내놓을텐데"..중산층 외면에 효과 없어

文 공급안에 차가운 시장 반응

◆ 추가 대책 예고한 文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혁신적이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문했다. 하지만 시장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정부가 논의 중인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는 집값·전셋값 안정을 이루기 어려워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을 통한 이익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한 효과적인 공급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국토부는 공급 효과가 큰 재개발·재건축은 기존에 추진 중이던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올릴 수 있는 층고는 높아지는 대신 임대주택 비율이 크게 높아진다. 새로운 주택 분양 물량이 나오지 못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도 현저히 낮아진다. 실제로 작년 정부가 공공재건축을 수차례 홍보했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국토부가 내놓을 수 있는 또 다른 공급 대책으로 공공자가주택(토지임대부주택·환매조건부주택) 활성화가 있다. LH 등이 아파트를 지어 장기 임대로 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결국은 임대주택 아니냐'는 푸념이 나온다.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국민의 욕구와 맞지 않는다. 과거 사례를 보아도 서울 강남 인기 지역을 제외하곤 환매조건부주택은 인기가 없었다. 2007년 경기 군포에 건설한 환매조건부주택은 전체 물량의 92%가 미분양이었다.

공공주택으로는 중산층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단순히 공공아파트 물량만 늘린다고 서울 주요 지역 전셋값이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전문가는 "먼저 전월세난의 가장 큰 원인인 임대차법을 손봐서 전세 물량이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효과는 확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은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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