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4·15 총선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등 잇따라

무소속 이용호·이상직, 민주당 이원택· 윤준병 등 4명 1심 선고 또는 항소심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전북지역 국회의원 4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달 중 선고 또는 구형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지역 정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방해죄 적용 무소속 이용호 500만 원 구형…형량에 정치 운명 걸려

전북지역에서 기소된 의원 가운데 가장 무거운 500만 원이 구형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오는 21일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래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 민주당 이원택 의원…"지지나 투표발언 없어" 반론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된 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고창)의 경우 오는 20일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부담을 털고 갈 수 있을 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제시의회 의장이었던 온주현 전 의원과 김제의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허위사실공표, 기부금지 등 4가지 혐의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은 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모두 8차례의 집중 심리가 예정돼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크게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지난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당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거짓응답권유' 메시지를 SNS 등 곳곳에 게시하고 15만여 명 등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당시 측근과 공모해 '전통주'와 '중진공 책자' 등 2600만 원 상당을 국회 당직자와 지방의원에게 기부한 혐의가 있다.

여기에 지난해 2월 15일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종교시설에서 경선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인터넷 방송에서 지난 20대 경선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전과기록에 관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다.

◇연하장 발송 등 혐의 민주당 윤준병 의원, 1심 90만 원 벌금형에 항소

또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의 항소심도 오는 20일 속행된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지난 1월 26일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