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검증위 검증 결과 감사원 감사 청구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1000여명 서명받아 7일이나 8일 제출

[서울신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시민추진단은 오는 7일 또는 8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시민추진단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제1, 2호 서명을 받는 등 지금까지 10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면서 “19세 이상 성인 300명의 서명을 받으면 공익감사 요건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시민추진단은 청구내용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설치운영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의문을 표시했다. 검증위는 정부조직법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법적 기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김해신공항 결정은 공항시설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추진됐음에도 법적 기구가 아닌 검증위가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추진단은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전체 22개 분야 중 18개 분야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안전과 수요, 환경, 소음 등 4개 분야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낸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검증 과정과 절차, 결론 등이 국론분열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시민추진단 관계자는 “김해신공항 확장은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와 전문가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일로부터 한 달 내에 감사 대상 여부를 답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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