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SOS'에도 못 구한 정인이..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이 문제

['정인이 사건', 구멍 뚫린 아동보호③]아동보호 현장 직원, 전문성 키우기 어려운 환경 고쳐야

숨을 거두기 전까지 세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갔지만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정인이 사건을 두고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경찰과 상담사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순환 보직과 잦은 이직으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한계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육성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찰, 검찰, 아동전문기관까지…위험 감지 못한 시스템

━

5일 경찰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3일 정인이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사망하기 전까지 총 3번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과 경찰에 접수됐다.

첫 번째 신고전화는 지난해 5월25일 걸려왔다.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아동 몸에 멍자국이 있다"라며 신고했지만 경찰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사 종결했다. 한 달 후에는 익명의 신고자가 아보전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양부모를 조사했지만 결국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6일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

마지막 신고는 정인이가 사망하기 3주 전이었다. 어린이집 원장이 영양상태가 불량한 정인이와 소아과를 방문했고 진찰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이번에도 경찰은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소아과 의사는 '1㎏ 가량 몸무게가 빠진 것은 의문이나 이 상황만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하긴 어렵다'라고 소견을 냈다.

━

아동전문 상담사, 이직률 높고 연속성 떨어져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서울 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간담회에 앞서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전문가들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의 절대 인력이 부족하고 이직률이 높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내 보직도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의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김세원 가톨릭관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현장에 나가는 경찰과 상담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상담사는 업무가 힘들고 급여가 높지 않아 이직률이 높은 편"이라고 했다.

이어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순환 보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노하우가 쌓이기 힘들다"라며 "전문 인력 배치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아보전에게도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고 급여 수준도 높여 전문인력이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사례 3만45건으로 직전년도(2만4606건) 대비 2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8년 62개소에서 2019년 67개소로 5개소 늘어나는데 그쳤다. 기관 1곳이 평균적으로 3~4개 시군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

예산 확보가 급선무…정인이 위탁모 "잠깐 이슈로 끝나지 않고 시스템 개선됐으면"

━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예산을 투자해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아동학대 혐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을 갖춘 경찰과 검사, 판사가 육성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피해아동을 분리해 보호하는 일시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분리보호 시설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영아나 장애아 같은 경우 시설자체가 부족하다"라며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시설부터 개선이 돼야한다"고 했다.

생후 8일째 되는 날부터 약 7개월 동안 정인이를 기른 위탁모 신모씨와 딸 연경씨는 "학대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 아동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학대를 겪을 것"이라며 "말을 못하는 정인이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두려움에 피해 내용을 말 못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첫 신고가 들어왔을 때 깊이 있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전국민이 함께 분노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 잠깐의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정말 아기들을 위한 방향으로 법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나경원 딸, 부산 남자친구 고백 "시집가고 싶어"☞ 미국에 집 가진 존리 "집 사지 말고 월세 살아라"☞ 서울시장 출마 재는 나경원, '아맛' 출연 왜?☞ '2천→21억' 유수진 "남자 얼굴만 보면 된다 했다가…"☞ 스타 트레이너 심으뜸도 '폐업위기' 호소

김주현 기자 na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