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장관 "신규공급주택, 분양아파트 중심으로 공급할 것"

건설협회 등 민간단체 불러 협조 요청
"용적률 완화 등 검토…역세권 등에 충분한 주택 공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주택공급 관련 민관 주요기관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주택공급 관련 민관 기관들과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국토부에서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일부에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위주 공급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혼합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민관협력을 통해서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개선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힘을 합친다면 모범적인 민관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역세권 등 가용용지를 활용하여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개발이익은 사회적 합의로 적정하게 배분하고 투기수요는 선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면서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해 개발이익은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하게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투기수요 유입과 시장 자극에 대해선 억제장치를 마련해 적극 차단하겠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관계기관 간 공유하고, 주택 공급 관련 각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이 논의했다. 또 주택 공급확대가 주택시장 안정에 중요한 만큼, 민관협력의 모범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변 장관은 간담회 도중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로부터 HUG 고분양가 심사개선, 도시규제 개선, 임대주택 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 소규모 주택 건축기준 완화 등의 건의를 받았고 "주택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변 장관은 특히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적률 완화,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비율 완화,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 등 기존 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특별건축구역 적극 지정 등 추가 규제 개선사항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월말까지 역세권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변 장관은 또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변 장관은 "특히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 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올해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이 지난해 28만1000호(실적 예상) 대비 약 23% 증가한 총 34만6000만호라고 발표했다.

변 장관은 이에 "올해 민간 분양물량이 전망기관에 따라 36만2000~39만1000호로 예상되고 있고 LH 등 공공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만3000호에 이를 전망"이라면서 "이 같은 분양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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