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석학 "기후변화 무임승차國에 보복관세 매겨야"

2021 미국경제학회
노드하우스 예일대 교수
"기후변화 클럽 만들어
참여국엔 인센티브 주고
비회원국엔 페널티 줘야"

기후변화 분야 석학으로 꼽히는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사진)가 “기후변화 무임승차국을 없애야 한다”며 “(이들 국가에) 보복관세를 매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드하우스 교수는 4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미국경제학회 ‘기후변화’ 세션에서 “글로벌 탄소배출 감축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경제학에서 기후변화 분야 연구를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날 세션은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이어서 주목받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기후변화 문제에서 미국이 국제협력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시대와 달리 바이든 시대에는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처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노드하우스 교수는 그동안 기후변화 대처에서 진전이 없었던 이유 중 하나로 무임승차 문제를 꼽았다. 기후변화협약 가입국이 저탄소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은 국가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한 나라가 ‘남 좋은 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는 국제 공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노드하우스 교수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기후변화협약 회원국 등이 일종의 ‘기후변화클럽’을 만들어 “참여국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참여하지 않는 나라엔 페널티(벌칙)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당 이산화탄소(배출권) 가격을 50달러로 정하고 참가하지 않는 나라엔 (탄소 배출 등을 기준으로) 3%의 보복관세를 매기는 게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저탄소 기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저탄소 기술 관련 혁신은 이중 외부효과로 더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저탄소 기술은 연구개발(R&D)과 혁신단계는 물론 기술 확산 단계에서도 기술 개발에 기여하지 않은 국가 등이 혜택(외부효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기피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노드하우스 교수는 “2018년 미 국방분야 R&D가 약 600억달러에 달한 반면 첨단·재생에너지 R&D는 20억달러에 그쳤다”고 했다. 그는 이밖에 탄소세, 탄소배출권 가격 설정 등에서 국제 공조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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