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2월 설연휴전 '아파트 분양' 위주 주택 공급안 내놓을 것"

관련 기관 간담회..인프라·주택 품질 제고 강조
개발이익 환수 장치 마련.."투기수요 방지 취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 관계자 등과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관계기관 간 공유하고, 주택 공급 관련 각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1.1.5/뉴스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5일 오후 주택공급 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변 장관을 비롯해 서울시와 경기도 부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변 장관은 "일부에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위주 공급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설 명절 이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변 장관은 민관협력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을 강조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모델을 마련해 주택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개선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강조해왔던 역세권 등 서울 도심 내 용지를 활용한 공급방안도 되풀이했다.

변 장관은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충분한 생활인프라를 확보해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그는 "'닭장'으로 폄훼되는 개성없는 주택이 아닌 삶터를 넘어선 일터, 놀터, 돌봄의 복합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주택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변 장관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개발이익은 사회적 합의로 적정하게 배분하고, 투기수요는 선제적으로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해 개발이익은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하게 배분하겠다"며 "개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투기수요 유입과 시장 자극에 대해서는 억제장치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