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와 다르다?..8일만에 업계만난 변창흠 "분양주택 충분 공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8일 만에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민간과 공공기관을 만났다. 전임 김현미 전 장관이 "소통 부족" 비판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변 장관의 '현장소통' 행보가 주목 받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변 장관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변 장관의 '현장 소통정책'의 결과물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변 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5일 오후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해 영상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관계기관 간 공유하고 △주택 공급 관련 각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변 장관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며 설 명절 전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에 5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 트랙'으로 주택을 신속 공급하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다. 아울러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을 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검토키로 했다. 이외 기존 공공택지, 학교·공공기관 부지 활용 및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추진한다.

개발이익을 활용한 보육, 헬스 등 커뮤니티 시설, 교통 인프라 확층, 일자리와 연계된 주택공급 등 지역균형 발전도 제시했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집중 공급하기 위해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하되,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도 혼합 공급키로 했다.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선제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으로 언급됐다.

토지임대부주택이나 환매조건부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변 장관이 분양주택에 소홀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변 장관은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먼저 언급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 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업계에선 민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신규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HUG 고분양가 관리의 합리적 운영, 신규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임대주택 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 도시 및 건축 관련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 장관은 이에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적률 완화(4~500%→700%),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비율 완화,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 등 기존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다"며 "특별건축구역 적극 지정 등 추가 규제 개선사항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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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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