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주택공급 위해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고려 중"

[경향신문]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공급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추가 공급 시에는 “분양주택을 위주로 하되 공공자가·공공임대주택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하겠다”고도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5일 열린 주택공급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변 장관은 5일 열린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한국주택협회 등과의 주택공급 정책간담회에서 “주택 공급확대가 주택시장 안정에 중요한 만큼, 민관협력의 모범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변 장관이 설 명절 이전 발표를 공언한 추가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 장관은 간담회에서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해야 한다”며 주택부지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변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검토 중이다”라며 “이외에도 기존 공공택지, 학교·공공기관 부지 활용 및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며 “개발이익을 활용해 보육·헬스 등 커뮤니티 시설,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어 “지방에도 공공정비사업 확대, 혁신공간 및 일자리 창출, 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주택공급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가 주택공급은 분양형 주택을 위주로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변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회원사 조사 결과를 통해 “올해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이 지난해 28만1000가구(실적 예상) 대비 약 23% 증가한 총 34만6000가구 수준”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