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 은행에만 7.6조원

이란-한국 상공회의소장 "한국 은행에 묶인 돈 약 10조"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회사 소유의 유조선 한국케미호를 억류한 배경으로 국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이 거론되면서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8년 미국이 대(對)이란 제재를 강화하면서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국내 은행에 예치된 자금이 동결된 상황이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에 예치된 일반은행의 초과 지급준비금(지준금)이 지난해 9월 현재 3조4000억원이다. 이 자금의 90% 넘는 몫이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맡긴 돈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은행들은 한은에 특정 비율의 현금(지준금)을 예치하는데, 이 비율을 넘어선 무이자 자금을 초과 지준금이라고 한다.

한국과 이란 간 무역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원유인 만큼 이 초과 지준금은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별도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도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이 동결돼 있다. 동결 자금은 기업은행이 우리은행보다 훨씬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에 예치된 초과 지준금과 기업·우리은행에 동결된 금액을 모두 합치면 약 70억달러(7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은행은 '고객 개인정보'이라는 이유로 이란의 정확한 동결 자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수치가 달라질 수도 있다.

실제 이란-한국 상공회의소 소장은 지난해 한국 내 은행에 묶인 이란 자금 규모를 65억달러(약 7조8000억원)∼90억달러(약 10조8000억원)라고 말한 바 있다. 기업·우리은행에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마련된 원화 계좌는 모두 2010년에 개설됐다.

당시 미국의 제재로 이란과의 교역이 제한되자, 이란산 원유 수입과 국내 수출업체의 대(對)이란 수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이들 두 은행에 협조를 구해 '원화경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이후 한국과 이란은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아 이란과 직접 외화를 거래하지 않으면서 물품 교역을 할 수 있는 상계 방식의 원화 결제 계좌를 운용해 왔다.

그러다 미국 정부가 2018년 핵 합의를 탈퇴하고 이란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려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다. 이란 정부는 이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그간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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