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변창흠 국토장관 "'사회적 합의' 개발이익 적정 배분"
진동영 기자 2021. 1. 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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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영상회의로 개최한 주택공급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개발이익은 사회적 합의로 적정하게 배분하고 투기수요는 선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정부의 공급 정책과 관련해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해 개발이익은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하게 분배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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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영상회의로 개최한 주택공급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개발이익은 사회적 합의로 적정하게 배분하고 투기수요는 선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정부의 공급 정책과 관련해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해 개발이익은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하게 분배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개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투기수요 유입과 시장 자극에 대해서는 억제장치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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