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코로나 접촉자 추적 정보 경찰 활용 논란

[경향신문]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싱가포르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얻은 개인 정보를 범죄 수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현지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데스먼드 탠 내무부장관은 전날 의회에 출석해 경찰이 싱가포르 사법권 아래에서 범죄 수사 목적을 위해 어떠한 데이터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탠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만든 ‘트레이스투게더’(TraceTogether) 프로그램에서 수집한 정보가 범죄 수사에 사용될 것인지 묻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탠 내무장관은 “트레이스투게더 프로그램은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기 위한 접촉자 추적 조사를 위해 고안되고 실행됐고,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졌다”면서도 “그러나 법률에 따라 경찰이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서 정보 활용 또한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통제하는 여타 데이터들과 동일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말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스마트폰에 트레이스투게더 앱을 설치하도록 시민들에게 권장했다. 이 앱이 깔린 스마트폰을 소지한 사람들이 30분 이상, 2m 이내 접촉하면 스마트폰이 블루투스 신호를 인식해 정보를 기록해둔다. 이는 향후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 쓰인다. 지난해 6월부터는 스마트폰이 없는 이들을 위해 ‘트레이스투게더 토큰’(TraceTogether Token)으로 이름 붙여진 휴대용 동선추적 장치가 노년층을 중심으로 배포되고 있다.

앱은 물론 토큰 도입 당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일었지만, 당국은 접촉자 추적 조사에만 활용될 것이라며 이를 일축한 바 있다. 탠 장관 답변을 계기로 정부가 이 입장을 뒤집었다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스트레츠타임스는 전했다. 트레이스투게더 프로그램 페이지에는 데이터가 코로나19 접촉자 추적조사에 사용된다는 기존 안내문 외에, 경찰이 범죄 수사를 위해 수집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추가됐다.

미 IT 매체 ZD넷에 따르면 디지털 권리 보호단체 ‘프로프라이버시’의 개인 정보 및 보안 전문가인 레이 월시는 싱가포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개인의 위치 정보가 이동의 자유, 자유로운 결사의 권리 등을 훼손시키는 방식으로 수집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수집한 정보를 악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는 인구 580만명 중 420만명 가량이 이 앱 또는 토큰을 사용하고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