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칼럼] 남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하는데

성균관대 교수·경제학
많은 국가가 몇달내 백신접종 완료
하반기 '이전 생활'로의 복귀 준비
유동성 폭증·재정 대책 논의하는데
K방역 현실은 아직 첫 접종 멀기만

[서울경제] 매년 1월 첫째 주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제학회인 전미경제학회가 미국에서 열린다. 예년 같으면 미국 대도시 중 한 군데에 몇만 명 넘는 경제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 경제학계의 최신 연구 동향과 각종 경제정책의 성과 및 미래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모든 학회 활동이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이 학회가 경제학자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학회에서 발표되는 수백 편의 논문들을 보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학 연구 주제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들로 경제학자나 정책 입안자들이 고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다.

이번 주에 열린 학회에서 단연 돋보이는 주제는 코로나에 관한 연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경제학적으로 연구한 수십 편의 논문들이 발표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전염병을 억제하지만 줄어든 경제활동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 따라서 전염병 억제와 경기 부양은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고 이러한 상충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둘 중 어느 목표에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두고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야 하는지는 전형적인 경제학 문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분석이 까다롭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나이별로, 인구 밀집도에 따른 지역별로 또한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로나19가 가져온 각종 경제적·사회적 현상에 관한 연구, 예를 들어 소득 불평등, 교육, 의료, 제조업 등 경제의 각 부분에 미친 영향 등을 연구한 논문들이 발표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 감소가 국제무역 및 해외투자에 미친 영향이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각종 재정·통화정책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의 영향 및 평가에 관한 연구도 많았다. 각종 실시간 데이터를 갖고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을 찾아내고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찾으려는 학자들의 노력이 느껴진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어날 여러 현상과 이에 대처할 정책에 관한 연구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시행됐던 엄청난 규모의 재정 지출과 확장적 통화정책 등이 미칠 장기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 연구를 이미 많은 학자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급격히 증가한 유동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나 늘어난 재정 적자를 메꿀 방법 등에 관한 연구다. 장기적으로 코로나19가 가져올 미래의 새로운 산업구조에의 변화나 국제관계의 변화 등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학회가 끝나면 미국 시간에서 한국 시간으로 시차를 조정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와야 한다. 다시금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보궐선거에 관한 정치 뉴스와 어려워진 경기로 자살자가 속출한다는 사회 뉴스로 채워진 신문을 봐야 하고 오르는 세금과 부동산 가격을 맞아야 한다. 코로나19 충격이 여전히 새해를 휩쓸고 있는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는 확진자 숫자가 이제는 일상이 돼버렸다. 중국발 입국을 초기부터 원천 봉쇄한 대만의 사망자 수가 아직 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뉴스를 보며 그리도 홍보하던 K방역은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닌 건지, 왜 전문가들이 그렇게 경고하던 겨울의 3차 대유행에 대비하지 못했는지 이젠 정부의 무능을 탓할 여력도 없다.

코로나19는 방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학적·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도 마찬가지다. 왜 3단계 요건이 갖춰졌는데도 시행하지 않는지, 왜 학원과 식당은 되고 카페와 헬스장은 안 되는지, 왜 4인이 아니고 5인인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다. K방역은 과학이 아닌 정치의 영역인가.

이미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많은 국가가 몇 달 안에 위험군인 국민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집단면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 백신 접종 완료국과 아닌 나라 간의 차이가 곧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아직 첫 백신 접종이 멀기만 한 우리의 실정을 보며 포스트 코로나를 연구하는 여러 해외 경제학자들이 부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