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고급 아파트 '시끌'.."나가라" vs "못 나가"

부산의 대표적 부촌인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한 고급 아파트가 요즘 연일 시끌시끌합니다. 갈등을 빚는 건 아파트 시행사와 입주민들인데요.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양측의 갈등은 이제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져갈 모양새입니다.

■ "부정청약 취소해야" vs "우리도 피해자"

화려한 고층 빌딩이 즐비한 해운대 마린시티. 논란이 된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한 건 2016년이었습니다.

1군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데다 마린시티 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마지막 입지라는 홍보가 더해지며 분양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일부 가구는 837대 1, 평균 450대 1이라는 당시 그해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죠.

흔히 ‘프리미엄’으로 불리는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도 당연히 생겨났습니다. 6억 원이었던 분양가는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타고 실거래가 1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산 41가구에 지난해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웃돈까지 주고 산 아파트를 분양가액 정도만 받고 쫓겨날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유는 부정청약 때문입니다. 최초 분양을 받은 사람 중에 허위 서류 등으로 아파트를 당첨 받은 사람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시행사가 이들 가구에 대한 공급계약을 철회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정작 부정청약을 받은 원 분양자는 아파트를 팔고 떠났는데 살고있는 집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으니 현 입주자들은 분통이 터질만한 일이었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시행사는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일부 가구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재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운대구 "재분양 불허"…시행사 분양 철회 강행 방침

시행사가 재분양 방침을 정하자 이번에는 해운대구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부정청약을 모르고 아파트를 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행사의 재분양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시행사가 환수한 주택을 재분양하려면 지자체의 분양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지역구인 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집에서 억울하게 쫓겨나지 않도록 법 개정안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공급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구청이 재분양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시행사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시행사가 다시 분양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거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습니다. 한 입주민은 "이미 막대한 이익을 거둔 시행사가 거주 중인 가구를 무리하게 쫓아내면서까지 분양에 나서는 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쫓겨날 수 없다는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체 행동에 나선 상태입니다. 비대위가 오는 7일 시행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측의 힘겨루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규 기자 (h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