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장병들의 불우(不憂)를 위한 노력

이지훈 변호사(전 여군 법무관)

논어 옹야편에 공자는 수제자인 안회가 진심에서 우러나와 인(仁)을 행하는 모습에 탄복하며 ‘ 一簞食 一瓢飮 在陋巷 人不堪其憂 (일단사 일표음 재누항 인불감기우)’라고 한다. 대나무 그릇에 담은 한 공기의 밥과 표주박에 담은 한 사발의 물만큼 누추한 삶을 살아갈 경우 사람들은 그 근심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먹는 것이 곤궁하면 사람들은 눈앞의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즐겁게 일을 할 수 없다. ‘즐겁다’는 것은 ‘기꺼이’ ‘진심으로’라는 의미인데 이는 곧 사기(士氣)와 직결된다.

군인들의 급식이 시원치 않다면 근심에 쌓인 군인들은 국방의 임무를 즐겁게 하지 못하게 된다. 예로부터 작전에 실패하는 군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보급에 실패하는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는 병참의 중요성 그중에서도 급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급식은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무형의 자산인 사기의 가장 기본 바탕이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스며든 다문화주의는 군에도 어김없이 영향을 미쳐 군에서도 종교, 개인의 취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종류의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거나, 특정 육류만의 취식을 하지 않는 등 다양한 범주의 채식주의자들이 탄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인식한 군은 이들을 급식소수장병이라 명명하고 정신전력의 근간을 이루는 급식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2020년 「급식방침」상에 ‘채식을 요구하는 장병 등에 대해서는 부대 급식여건을 고려하여 대체품목을 매끼니 제공하며, 채식병사에게는 우유 대신 두유를 지급할 수 있다’는 등의 급식소수장병을 위한 지원조항을 규정하였고, 자율운영부식비의 일부를 활용하여 미취식 메뉴(무슬림의 경우 돼지고기)에 대해 대체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급식소수장병의 유형에 따라 채식의 경우 김자반·야채·두부, 무슬림의 경우 계란후라이·치킨너겟 등을 대체 급식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급식소수장병과 일반 장병이 모두 즐길 수 있는 품목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2021년에는 콩 스테이크, 두유 등을 신규급식 품목으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무청도 개별 입영 신청 단계부터 ‘병영생활 지원 요청사항’에 개별 장병들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식소수자(채식주의, 특정 육류 미취식), 특정 종교 등의 정보를 임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사전에 식별하는 등 궁극적으로 모든 장병들의 급식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입영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먹는 것’에 대한 개별 장병들의 근심을 덜어주는 국방부의 일련의 조치들은 크게는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세부적으로는 개별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병영생활을 지원하는 국방부의 이와 같은 노력은 군 조직의 효율성과 일사 분란한 지휘는 물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병영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지훈 변호사(전 여군 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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