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3천·주거안정' 文대통령, 사면 언급없이 '방역·경제'에 방점(종합)

文대통령, 코로나19 대응 강조하면서 경제 대책에 무게
韓위상, G7에 비견하면서 "주가 3000시대" 언급
부동산 대책도 강조.."주택공급방안 신속 마련"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언급 없이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강조하면서 경제 회복에 힘을 실었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유행 속 한국의 위상을 G7에 비교하면서 주가지수 3000시대 예고 등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해부터 줄곧 강조해왔던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새해 첫 포부로 꺼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빠른 일상 회복이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이 코로나19의 위협 와중에도 전세계 국가 중 선방한 것은 맞지만 지난해 경제 역성장마저 막을 수는 없었다. 올해도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힐 경우 민생 경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할 전망”이라면서 “주가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가 3000시대를 바라보는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 또한 역대 최고”라고 성과를 홍보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가 역성장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도 소폭 줄어들 전망이지만, 주요7개국(G7)에 속한 이탈리아의 역성장이 더 두드러지며 1인당 국민소득은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자신감도 보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앞에 두고 대표적인 민생 과제인 주거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과제”라면서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부동산 논란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엽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혼탁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변 장관에게 추가 공급에 대한 대책을 다시금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변 장관은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집권 5년 차를 맞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등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에 보다 주안을 두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