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불법투기 안돼" 광주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성과'

외지인 거래 많은 중개업소 154곳 점검, 81건 적발
국세청에 세금탈루 등 편법증여 521건 통보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외지인의 집중매수로 인한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합동점검을 통해 81건을 적발하고 세금탈루 혐의 521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이용섭 시장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강구 지시에 따라 지난해 Δ외지인 거래가 많은 중개업소 합동점검 Δ외지인 거래동향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 Δ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 등을 실시했다.

합동점검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12월15일까지 외지인 거래가 많은 봉선동과 수완지구 등 중개업소 154곳을 대상으로 했다.

서류 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항 8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건, 영업정지 등 36건, 시정계도 43건을 조치했다.

적발 유형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누락이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거래 지연신고와 불일치 12건, 위임장 누락 10건, 개업부동산 등록명칭과 간판표기 불일치, 증권게시 부적정 등 10건, 매매계약서 미보관 2건, 날인누락 4건 등이었다.

외지인의 부동산 실거래 자료도 전수조사했다. 분양권 다운거래 의심, 편법증여 의심 등 세금탈루 혐의자료 521건을 광주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

화정동과 첨단2지구 등 외지인 집중 매수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지역도 점검했다. 인근 중개사무소 212곳을 연말까지 방문해 외지인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 캠페인도 벌였다.

외지인들의 집중매수 대상은 아파트 갭투자, 개별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 재건축 입주권 등으로 파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도 '광주시 아파트 시장 가격 안정화'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외지인 불법투기 세력 차단을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2월18일 광주시 5개 자치구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억제방안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올해도 자치구와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합동 정밀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해지 신고에 대한 기타소득 누락자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올해도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할 계획"이라며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해 시민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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