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만지작..국민의힘 '또 당할라'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지난해 4월 총선 때 '전국민 지원금' 위력 실감
"선거용" 공격하다 '역프레임' 걸릴까 전전긍긍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 4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이날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여론 정지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야당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보는 국민의힘은 “선거용”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여론을 의식해 공개 반대는 못하는 곤혹스런 상황이다.

민주 지도부 연이틀 “전국민 지급 논의 시점”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완화되면서 경기 회복과 관련돼서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 전국민 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은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전날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한다 할 때는 전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이어받은 모양새다. ‘코로나 확산세 진정’과 ‘경기 활성화 필요성’이란 전제를 달긴 했지만, 지금부터 전국민 지급을 준비하자는 뜻이다.

경기 활성화 요구와 별개로, 지금 당장 전국민 지급을 서두르자는 의견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 총리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지역 화폐를 통한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다시금 요청한다”고 호응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논의를 제안한다. 지난 1년 코로나 가시밭길을 묵묵히 견뎌주신 모든 국민께 드려야 할 위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백신접종·전국민 지원금 ‘패키지’면 선거 끝?

‘전국민 지원’을 여당이 치고나오자, 야당은 곤혹스런 처지가 됐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국민 지급이 이뤄질 경우, 야당이 생각해온 최악의 보궐선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가장 우려하는 그림은 1~2월을 고비로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고, 백신 접종 개시와 더불어 거리두기 완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동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 경우 4월 재보선은 지난해 총선의 재판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거용”으로 몰아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선거 승리를 위해 국민 고통을 외면한다는 ‘역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기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정책 결정의 ‘즉흥성’과 ‘비일관성’을 비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당 정책워크숍에서 “여당이 최근 갑작스럽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줘야 하나라는 말을 끄집어내고 있다”며 “지난 예산 국회 때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르니까 코로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을 예산에 확보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겨우 3조원 확보해놓고 인제 와서 갑작스럽게 추경 이야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달도 내다보지 못하는 국정 운영이 문재인 정부의 실체다. 국민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라 곳간 선거도구 악용” 비판은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금 본예산에 반영돼서 아직 지급되지도 않은 게 있는데 벌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건 4월 선거를 노린 것 같다.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은 있는 것인지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서 “나라 곳간조차 선거 도구로 악용하겠다는 삐뚤어진 국정 운영으로,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며 “우리 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500만 원까지 직접 지원하자고 했지만, 정부·여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당리당략으로 선거용 돈 풀기를 하겠다는 건 관권선거이자 금권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원철 노현웅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