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 또 승부수

국회의원 300명과 기재부에 주장담은 편지 보내
정 총리·이 대표도 전 국민 지급 가능성에 무게

[수원=뉴시스] 4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승원 광명시장, 임오경 국회의원 등이 시립광명푸드마켓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현장을 방문했다. 2021.1.4.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가운데 5일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지급 방식에 대한 공론화가 주목된다.

이 지사는 전날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을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 지사의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정치 및 행정 주체의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생각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을 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를 통해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차 재난지원금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된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은 재정지출을 소비지출로 직결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꼭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은 이미 실행을 앞둔 만큼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추가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 정 총리는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가 한참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라'고 하면 자칫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때가 지급 시점으로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지역화폐 방식의 보편지급을 주장해 온 이 지사는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위한 공론화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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