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코로나 추적 데이터 경찰 제공 논란

정부, 애초 사생활 보장 방침 번복

싱가포르의 동선 추적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트레이스 투게더'. 연합뉴스

싱가포르가 코로나19 추적 데이터를 경찰에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BBC는 5일 싱가포르가 애초 사생활 보장 방침을 번복했다며 이같이 보도햇다.

관료들은 그동안 코로나 추적 자료가 다른 용도로는 명백히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추적 프로그램 등록을 독려해온 싱가포르 당국은 "휴대폰 사용자가 양성반응을 보여추적팀이 접촉하지 않는 한 관련데이터는 절대 접근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내무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범죄수사 목적을 위해 추적 데이터가 사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거주자의 80%가 위치 확인에 사용되는 추적 프로그램에 서명했다.

스마트폰 앱이나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추적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누구와 접촉했는지 모니터링한다.

누군가가 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이면 데이터는 감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사생활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켰다.

싱가포르 '스마트·디지털 정부 사무소' 대변인은 "의회에서 논의된 것 이상으로 현재 시점에서 공유할 추가 세부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싱가포르 경찰이 형사소송법상 범죄수사를 위해 위치 추적 자료를 포함한 어떤 자료도 입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일부 사용자들은 위치 추적이 가능한 앱을 삭제했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햇다.

익명을 원한 싱가포르 국민은 BBC와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적 데이터의 경찰 제공 문제에 대해 화 난 이유는 정부에 속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코로나앱이 접촉 추적에만 이용될 것이라고 수 차례 장담했지만 지금은 갑자기 경찰에 제공될 수 있다는 새로운 주의사항을 통보"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추적 데이터 이외에 CCTV 같은 다른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다"며 "이번 추적 데이터의 경찰 제공은 감시당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 입장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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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