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설산업기본법, 조합원 기본권 박탈"

시행령 개정안 철회 탄원서 제출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이 5일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하며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에 철회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관치 운영 의도가 농후하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는 5일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조합원(건설사) 운영위원 참여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종전 13명이던 조합원 운영위원을 9명으로 줄이고 대한건설협회장을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인 건설사업자들이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직으로,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순수 민간기관이다.

비대위 측은 "순수 민간기관인 만큼 조합원들의 자율적 경영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명분이 조합 운영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이지만, 오히려 관치 운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현재도 조합을 감독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장급 위원, 정부위촉 운영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상대책위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대안으로 건설협회 시도회장들이 조합원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업계 의견을 대변하는 걸 제안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재검토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건의한다”며 “조합의 근본적 개혁과 조합원의 권익, 조합의 발전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