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병무청, 올해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학력사유 병역처분 기준 폐지, 병역진로 설계서비스 확대 등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병무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5일 안내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병역제도는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처분하게 된다

지금까지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만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경제적 취약자(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병역처분변경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받게 된다

또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해 비대면 사회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모집병 화상면접을 확대 추진한다.

특히 색약이 있는 사람은 육군·공군 조리병에 지원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 색약이 있는 사람도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올해부터 지급하는 식비를 1식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병역이행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시에는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에 배치한다. 또한 올해부터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사회복무요원 제복은 복무 현장에 적합하도록 근무복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선되며, ‘올해 2월 이후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더불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처벌받게 되며, 사회복무요원이 강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시 활용하게 된다.

한편 20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달라지는 병무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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