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낮술 금지' 초강수.. 허석 시장 "2주만 참아달라"

[신년대담➀]

■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시사의 창, 임종훈입니다.>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제작/진행: 임종훈 아나운서
■ 대담 : 허석 순천시장

허석 순천시장이 지난 4일 전남CBS <시사의 창, 임종훈입니다> 신년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임종훈> <시사의 창>에서는 2021년 새해를 맞아 각 기관장들과의 신년대담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허석 순천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먼저 코로나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도 전국의 코로나 확산세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코로나19 방역체계 순천시에서는 어떻게 이끌어가실 생각이십니까?

◆허 석> 먼저 지난해를 생각하면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마감이 됐지 않습니까? 새해가 됐어도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나라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지구촌 전체가 문제인데요. 우리 순천만 청정지역 된다고 해서 좋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서 올해는 코로나19가 반드시 근절, 박멸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천은 아시다시피 두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8월에 1차 위기 11월에 2차 위기가 있었는데요. 일부에서는 시민들이 순천시민이 참 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정당국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면 정말 협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1차 위기 때와 2차 위기 때 선제 거리두기 강화를 하니까 길거리가 한산해질 정도로 협조를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다 제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도시로 우리 순천시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당국에서도 정말 휴일도 없이 또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한 덕분이기도 하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순천시민의 시민정신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웬만한 감염 확산은 우리가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조직 개편에서 보건소에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는 하나의 현상일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감염병은 여러 가지의 그 모습을 띄고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 감염병에 대비한 감염병관리과 신설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대지구에 있는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이미 검체 채취한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요. 조만간 건물까지도 지을 것입니다.이미 인력이 파견돼서 과거에는 최소 반나절에서 하루가 걸렸다면 이제는 2~3시간 만에 우리가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속대응이 가능했고요. 18개 기관이 함께 하는 민관공동대책위원회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매우 힘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거리두기 격상 또는 완화 이런 부분은 민간공동대책위에서 반드시 논의를 할 것입니다. 범시민대책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임종훈> 여러 가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응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4일)부터 지금 연말 연시방역 강화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됩니다.

특히 순천시는 지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보다 수치를 강화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낮술 금지'에 대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일각에서는 '과한 조치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결정 어떻게 나온 겁니까?

◆허 석> 일단 시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리두기에서 과거에는 완화나 강화 모두 지자체 재량에 있었는데요. 이제는 완화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는 할 수 있지만 정부의 기준보다 완화하는 것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현재 우리 순천시가 2단계인데, 이것을 1.5단계로 낮추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1차 위기 때 피크가 17명이었습니다. 2차 위기 때 피크가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3차 위기는 시작부터 9명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 새해를 열면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단계를 변화시키기 쉽지 않은 조건에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오전 5시부터 영업을 한다는 젊은층 대상의 술집이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이슈화가 됐는데요. 전국적인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과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측면에서……. 낮술 금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됐죠. 다만 집에서 드시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술집에서 낮에 술을 마시는 것을 조금 자제하자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공산당이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5인 이상 금지에서 만일 6인 가족이 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6명의 가족이 식사해도 단속 대상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산당이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2주간 조금만 참고, 낮술 마시고 싶어도 참아주시고 또 모임을 하고 싶어도 참아주신다면 2주 후에는 적어도 제한이 좀 풀리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협조가 안 되고 늘어진다면 이런 상태가 다시 한 두 달도 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조금은 답답하시겠지만 좀 함께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훈> 최근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예배를 강행한 종교시설에 대해서 고발은 물론 구상권 청구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히셨는데요.
지금까지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서는 실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진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칼을 빼들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허 석> 칼까지 뺐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자칫 양치기 소년으로 비춰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순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사태가 계속 악화된다면 뭔가 제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민협조로 바로 제압이 됐는데, 여기서 처벌하는 것도 고발하는 것도 같은 시민인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몇 번 고발 내지는 구상권 청구를 언급했지만 넘어갔죠. 심지어 제가 이것도 전국 최초인데 부산 북구청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국적인 이슈가 됐는데 그 뒤에 이제 별일 없이 지나가니까 사실은 어떻게 같은 지자체끼리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 지자체간 서로 통보의무를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효과는 있었죠.

근데 이번에도 넘어가면 사람들이 '뭐 어차피 안 할 것인데'라고 해서 느슨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문답을 통해서 동선을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역학조사를 통해서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GPS 분석 등을 통해서 동선 정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야만 제 2, 제 3의 N차 감염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협조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거나 속인다거나 이럼으로써 확진자가 늘어나고 자가격리자가 늘어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 커지죠. 이런 데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하겠다'가 아니고 이미 했습니다.

◇임종훈> 앞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완전한 감염차단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겠죠?

◆허 석>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순천시민이야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CBS 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정말 위대한 순천시민입니다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젊은층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젊은층은 이런 것 같아요. 젊은층에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고, 코로나에 걸려도 '설마 죽기야 하겠나' 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송을 듣고 계시는 순천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은 코로나19에 걸려서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암시랑토 않다'해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의 자녀가 감염되어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다, 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그 친구를 또 가까운 소중한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 가족, 친구 모든 소중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이나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개인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도 열심히 협조해주고 계시겠지만 더욱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말씀드립니다.

◇임종훈>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에 하나가 우리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순천시에서는 이런 소상공인들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요?

◆허 석> 네. 사실은 재난지원금을 드린다고 해서 형편이 갑자기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장기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1년 넘게 되고 있어서 '숨통을 틀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생계비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번에 정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은 또 풀지 않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나눠주던데요. 이게 갖는 의미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면서 다시 경제가 조금 더 돌게 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기나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의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끝날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저는 이제 해가 바뀌었고 조만간 터널의 끝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우리 시에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다양한 지원금을 통해서 조금만 버텨주신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전남CBS 진혜진 작가] wwjin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