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아파트 투기 조사'.. 경찰·세무서와 불법거래 특별조사

행정·사법·국세 합동조사반, 집중 단속

전북 군산시는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군산=김도우 기자】 전북 군산시가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와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합동조사반을 본격 가동한다.

5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급등한 아파트 거래가격과 관련해 불법이 의심되는 신고건에 대한 행정·사법·국세 합동조사반을 운영한다.

합동조사반은 시가 부동산거래 교란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군산경찰서와 군산세무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꾸려졌다.

시는 이미 아파트투기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1차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적기에 처리할 테스크포스(T/F)팀을 가동한다.

행정과 사법, 세무 전문가로 이루어진 조사반은 위법행위를 발견한 즉시 △ 중개인 최고단계 행정처분 △ 매도·매수인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경찰 수사의뢰 △ 세무서 탈루 국세 가중 추징 등을 할 계획이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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