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공매도재개 재검토"..당국 "다양한 의견 감안"(종합)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1년간 금지된 공매도가 오는 3월16일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불법 공매도가 횡행한 가운데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박 의원실은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공매도 관련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결정 때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일부 증권업계에선 과민한 반응이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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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불법공매도가 판을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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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임시 금융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등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2020.3.13/뉴스1

박 의원은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공매도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3월 공매도 재개는 위험하다"며 금융위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증권사들이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미투자자들의 이익을 지키고 공정한 시장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증권사들이 오히려 개미투자자들의 이익을 훼손하고 피눈물을 짜내게 했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증권사가 어떤 종목에 대해 어떤 장난질을 쳤는지 그 내역도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며 "공매도 금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공매도 의심사례가 작년 8월 한달에만 1만4024건 벌어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증권사들에 의한 불법공매도 행위를 고려할 때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같은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 구조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발생하고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근본적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최근 박 의원실에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등 21개 주식시장 개선요구사항을 전달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한국거래소 종합검사를 통해 시장조성자 문제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최근 거래소가 시장조성자 관련 감리결과를 내놨는데 대단히 불만족스럽다"며 "금감원이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야 한다. 그것도 미진하다면 국정조사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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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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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70.98포인트(2.47%) 오른 2944.25, 코스닥이 전 거래일 대비 9.20포인트(0.95%) 오른 977.62로 상승 마감한 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일부 증권업계는 박 의원 주장에 대해 공매도에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합리적이지 않단 평가를 내놓는다. 불법적인 거래가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하고 미진한 부분을 개선시켜가야 할 일인데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자는 주장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것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박 의원이 주장하는 '정보접근 차이'는 직접투자 시장 전체에 확대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일반 매수거래에서도 기관·외국인은 개인보다 정보접근성이 우위에 있다. 그렇다면 개인들의 직접투자 자체를 금지하자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처벌을 강화하고, 의혹이 제기되면 조사를 철저히 하면 될 일"이라며 "그렇다고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코스피가 3000 앞인 상황에서 공매도를 아직도 금지한다는 것은 버블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된다"며 "지금은 공매도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한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 에너지를 분산시키면 득보단 실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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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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